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12.29, 2023.4.11, 2023.8.30, 2024.2.27>

(1)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as애즈 shown숀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within위^ð딘 a어 scope스코우프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②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5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16.2.29, 2018.3.30, 2019.4.16, 2021.7.1, 2022.12.13, 2023.12.29, 2024.6.10, 2025.10.1>

(2)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by바이 rank^r랭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50,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third원-^θ써드 of어^v브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and앤드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Grade그^r레이드 V^v비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third원-^θ써드 of어^v브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v비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Grade그^r레이드 V).^v비

③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교육부, 1명(5급 1명)은 성평등가족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4.3.11, 2015.1.6, 2021.2.25, 2023.2.28, 2025.10.1>

(3) Of어^v브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ne원 (one원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v비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ne원 (one원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v비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and앤드 one원 (one원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v비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on안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illing^f필링 the^ð더 posts.포우스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