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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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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4장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지청)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23 (Branch Offices)

① 지청에 지청장 1명을 둔다.

(1) Each이치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shall섈 have해v브 one원 head헤드 of어v브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② 지청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4개 지청의 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shall섈 be비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Grade그r레이드 V.v비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fourf포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be비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allocated앨러케이티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mutual뮤추얼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3)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4개 지청의 장은 5급으로 보하되, 그 중 1개 지청의 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2.12.5, 2013.9.23>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fourf포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be비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v비 but벗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one원 of어v브 themð뎀 may메이 be비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Grade그r레이드 V,v비 allocated앨러케이티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mutual뮤추얼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3)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④ 지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12.12.5>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mes,네임즈 locations,로케이션즈 and앤드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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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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