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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4장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직무)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19 (Duties)

지방고용노동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7.12, 2021.1.5, 2022.2.22>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ffices오f퍼시즈 shall섈 oversee오우v버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1. 보안ㆍ관인관리, 문서의 접수ㆍ발송, 예산ㆍ회계 및 결산, 공무원의 임용ㆍ급여, 그 밖의 인사사무

1.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seals,실즈 receiptr리싯 and앤드 dispatch디스패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budget,버짓 accounting,어카운팅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salaries샐러r리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nel퍼서넬 affairs;어f페어즈

2. 고용보험료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의 승인과 고용보험 관련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arrears어r리어즈 and앤드 write-offr라잇-오f프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and앤드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3.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vocationalv보케이셔늘 competency캄퍼틴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competency캄퍼틴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4. 「근로기준법」의 적용 및 위반에 대한 조치 등 근로감독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abor레이버 inspection,인스펙션 such서치 as애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and앤드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5.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such서치 as애즈 guidance가이든스 on안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at앳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and앤드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on안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등 여성근로자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omen위먼 workers,워커즈 such서치 as애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디 Equal이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pportunity아퍼투너티 and앤드 Work-Family워크-f패멀리 Balance밸런스 Assistance어시스튼스 Act액트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gender젠더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in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7. 구인ㆍ구직 및 취업알선 등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such서치 as애즈 job조우브 offers,오f퍼즈 job조우브 seeking,시킹 and앤드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8. 국내취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ermits퍼밋츠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employed엠플로이드 in인 Korea;코r리아

9.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사업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10. 노사분규의 예방과 수습, 노사협력의 증진과 그 밖에 노사관계의 합리적 개선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disputes,디스퓻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rationalr래셔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relations;r릴레이션즈

10의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

10-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11. 소속 지청에 대한 업무의 지휘ㆍ감독

11. Command커맨드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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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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