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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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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위임규정)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15 (Delegation Provision)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9>

(1)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directors-general,더r렉터즈-제너r럴 etc.엣세터r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고용노동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20.12.29>

(2) Theð더 staff스태f프 assistance어시스튼스 organs오근즈 or오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organs오근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 (4)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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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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