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위임규정)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15 (Delegation Provision)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9>
(1) The names and jurisdictional affairs of the policy directors-general, etc. established in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under Article 12 of the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and Staffing of Administrative Agencie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고용노동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20.12.29>
(2) The staff assistance organs or auxiliary organs established in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under Article 12 (3) and Article 14 (4) of the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and Staffing of Administrative Agencie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within the scope of the authorized number of personnel established in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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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