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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고용노동부장관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19]

시행 2017.4.19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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