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7(심의위원회의 운영)
Act on Support for Patients with Aftereffects of Defoliants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13-7 (Operation of Deliberation Committee)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1) The chairperson shall represent the Deliberation Committee and oversee its affairs.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Where the chairperson is unable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for unavoidable reasons, a member designated by the Deliberation Committee shall act on his or her behalf.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The Deliberation Committee shall open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incumbent members and pass resolutions with the concurrenc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4)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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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