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명의 대여 금지 등)
Act on Support for Patients with Aftereffects of Defoliants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13-5 (Prohibition on Lending of Name, etc.)
①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고엽제전우회는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 Defoliant Veterans Association that has obtained approval for a profit-making business under Article 13-3 (1) shall not lend its name to another person to allow that person to engage in the profit-making business.
② 고엽제전우회가 아닌 자는 고엽제전우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 person other than the Defoliant Veterans Association shall engage in a profit-making business using the name of the Defoliant Veteran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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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