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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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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명의 대여 금지 등)

Act on Support for Patients with Aftereffects of Defoliants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13-5 (Prohibition on Lending of Name, etc.)

①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고엽제전우회는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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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엽제전우회가 아닌 자는 고엽제전우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Veteransv베터r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engage엔게이지 in인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Veteransv베터r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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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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