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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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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정치활동의 금지)

Act on Support for Patients with Aftereffects of Defoliants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11-2 (Prohibition on Political Activities)

① 고엽제전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1) Theð더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Veteransv베터r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political펄리터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② 고엽제전우회의 본부ㆍ지부ㆍ지회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ㆍ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2)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headquarters,헤드쿼터즈 a어 branch,브r랜치 or오 a어 chapter챕터 of어v브 theð더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Veteransv베터r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not낫 be비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r오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under언더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Act.액트

③ 고엽제전우회의 본부ㆍ지부ㆍ지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

(3)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headquarters,헤드쿼터즈 a어 branch,브r랜치 or오 a어 chapter챕터 of어v브 theð더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Veteransv베터r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violatesv바이얼레잇츠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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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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