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정치활동의 금지)
Act on Support for Patients with Aftereffects of Defoliants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11-2 (Prohibition on Political Activities)
① 고엽제전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1) The Defoliant Veterans Association shall not engage in political activities.
② 고엽제전우회의 본부ㆍ지부ㆍ지회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ㆍ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2) An officer of the headquarters, a branch, or a chapter of the Defoliant Veterans Association shall not be a representative, executive, or accounting officer of a political party under the Political Parties Act.
③ 고엽제전우회의 본부ㆍ지부ㆍ지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
(3) Where an officer of the headquarters, a branch, or a chapter of the Defoliant Veterans Association violates paragraph (2), the officer shall be dismi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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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