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Support for Patients with Aftereffects of Defoliants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枯葉劑後遺症患者)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疫學調査)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scribe matters necessary for compensation for patients with defoliant aftereffects under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nd for support for patients with suspected defoliant aftereffects and second-generation patients with defoliant aftereffects, and matters necessary for conducting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and research on the effects of defoliants on the human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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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