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1.6.15>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Gas개스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27 and앤드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② 제3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6.15>

(2)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ffairs어^f페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6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