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35 (Designation of Inspection Institutions)
①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검사의 일부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The Mayor/Do Governor may designate inspection institution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professionally and efficiently perform part of the inspections and safety management work under this Act.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검사범위의 변경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An inspection institution designated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obtain a change of designation to change important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among the designated matters, such as a change in the scope of inspection.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이 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한 재지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1, 2013.3.23, 2025.10.1>
(3) When designating an inspection institution pursuant to paragraph (1), the Mayor/Do Governor shall designate it with a validity period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and where an inspection institution applies for re-designation before the validity period expires, the Mayor/Do Governor shall re-designate it unless it falls short of the re-designation standards under paragraph (4).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1>
(4) The standards and methods for designating or re-designating inspection institutions under paragraph (1) or (3)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⑤ 시ㆍ도지사는 검사기관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5) The Mayor/Do Governor may verify, guide, and supervise whether an inspection institution performs inspection work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under paragraph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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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