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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35 (Designation of Inspection Institutions)

①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검사의 일부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퍼f폼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검사범위의 변경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o투 change체인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mong어멍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이 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한 재지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1, 2013.3.23, 2025.10.1>

(3)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with위ð드 a어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where웨어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designationr레이-데저그네이션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designater레이-데저그네잇 it잇 unless언레스 it잇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re-designationr레이-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1>

(4)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or오 re-designatingr레이-데지그네이팅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시ㆍ도지사는 검사기관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5)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whether웨ð더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performs퍼f폼즈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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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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