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의2(지정의 취소)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35-2 (Revocation of Designation)

① 시ㆍ도지사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2018.3.20>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사업의 정지나 제한 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conducted컨덕티드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3.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changed체인지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4. 제35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llen^f팔런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4);

5. 그 밖에 검사부적정(檢査不適正) 등 검사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is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as애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inspection.인스펙션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each이치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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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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