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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의3(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3-3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on Safety Technology and Standards for High-Pressure Gas, etc.)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25.1.31,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have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arry캐r리 out아웃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n안 safety세이f프티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etc.:엣세터r러

1.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1.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2. 국공립 연구기관

2.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junior주니어 colleges,칼리지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colleges칼리지즈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etc.;엣세터r러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5.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orporate-Affiliated코퍼r럿-어f필리에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6.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7.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가스안전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7.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thatð댓 are아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인 theð더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fieldf필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with위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8. 그 밖에 가스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을 연구ㆍ개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8.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디v벨럽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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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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