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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정의)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3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20.2.4, 2025.10.1>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저장소"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고압가스를 용기나 저장탱크로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storage스토r러지 site"사잇 means민즈 a어 fixedf픽스트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quantity콴터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s이즈 stored스토드 in인 containers컨테이너즈 or오 storage스토r러지 tanks.탱크스

2. "용기(容器)"란 고압가스를 충전(充塡)하기 위한 것(부속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container"컨테이너 means민즈 a어 movable무v버블 vesselv베슬 (including인클루딩 accessories)액세서r리즈 forf포 fillingf필링 with위ð드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2의2. "차량에 고정된 탱크"란 고압가스의 수송ㆍ운반을 위하여 차량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2-2. Theð더 term텀 "tank탱크 fixedf픽스트 to투 a어 vehicle"v비히클 means민즈 a어 tank탱크 fixedlyf픽시들리 installed인스톨드 on안 a어 vehiclev비히클 forf포 theð더 conveyance컨v베이언스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3. "저장탱크"란 고압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정한 위치에 고정(固定) 설치된 것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storage스토r러지 tank"탱크 means민즈 a어 tank탱크 forf포 storing스토r링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thatð댓 is이즈 fixedlyf픽시들리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어 certain서튼 location.로케이션

4. "냉동기"란 고압가스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기 위한 기기(機器)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냉동능력 이상인 것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refrigerator"r러f프r리저r레이터 means민즈 a어 device디v바이스 forf포 refrigerationr리f프r리저r레이션 using유징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with위ð드 a어 refrigerationr리f프r리저r레이션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atð댓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4의2. "안전설비"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 또는 사용시설에서 설치ㆍ사용하는 가스검지기 등의 안전기기와 밸브 등의 부품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제5호에 따른 특정설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4-2. Theð더 term텀 "safety세이f프티 equipment"이큅먼트 means민즈 safety세이f프티 devices디v바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gas개스 detectors디텍터즈 and앤드 parts파츠 such서치 as애즈 valvesv밸v브즈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used유즈드 at앳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toring,스토r링 selling,셀링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or오 using유징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cluding익스클루딩 specific스퍼시f픽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5. "특정설비"란 저장탱크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를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specific스퍼시f픽 equipment"이큅먼트 means민즈 storage스토r러지 tanks탱크스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6. "정밀안전검진"이란 대형(大型)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오래되어 낡은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가동을 중지한 상태에서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첨단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고 그 제거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eans민즈 a어 periodic피r리아딕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인 which위치 a어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old오울드 and앤드 deteriorated디티r리어r레이티드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suspended,서스펜디드 uses유시즈 advanced어드v밴스트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to투 findf파인드 latent레이턴트 hazards해저즈 and앤드 theirð데어 causes카지즈 and앤드 presents프r레전츠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movingr리무v빙 them,ð뎀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large-scale라지-스케일 gas개스 accidents.액서던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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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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