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28 (Establishment of the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①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가스안전기술의 개발 및 가스안전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zards해저즈 from^f프^r럼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and앤드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nd앤드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jects.프^r라젝츠

② 공사는 가스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21.6.15, 2025.10.1>

(2)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1. 전문교육 및 홍보사업

1.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projects;프^r라젝츠

2. 조사ㆍ연구사업

2.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3. 기술과 기기의 개발ㆍ보급사업

3.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projects;프^r라젝츠

4. 정보의 수집ㆍ제공사업

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projects;프^r라젝츠

5. 통계의 수집 및 제공사업

5.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projects;프^r라젝츠

6. 자체검사 및 다른 검사기관의 검사에 대한 지도ㆍ확인

6.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by바이 other어^ð더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7. 용역사업

7. Service서^v비스 projects;프^r라젝츠

8. 검사ㆍ교육ㆍ시공감리ㆍ점검ㆍ평가 등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업무

8. Duties두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inspection,인스펙션 education,에저케이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9. 국제기술협력사업

9.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echnical텍니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10. 기기의 무료설치 및 시설의 개선사업

10. Free^f프^r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11. 시범사업

11.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12.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1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of어^v브 the^ð더 Gas개스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13. 독성가스(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 중화처리 및 잔가스처리사업

13. Neutralization누트^r럴러제이션 of어^v브 toxic탁식 gas개스 (meaning미닝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at^ð댓 has해즈 toxicity탁시서티 harmful함^f플 to투 the^ð더 human휴먼 body바디 when웬 present프^r레전트 in인 the^ð디 air에어 in인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quantity)콴터티 and앤드 residual^r리지주얼 gas개스 treatment트^r릿먼트 projects;프^r라젝츠

14. 안전설비의 인증업무

14.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equipment;이큅먼트

1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③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3)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④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by바이 completing컴플리팅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⑤ 공사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사ㆍ연수원ㆍ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5)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branches,브^r랜치즈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s,인스터툿츠 offices,오^f퍼시즈 or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⑥ 가스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

(6) A어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Technology텍날러지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technology.텍날러지

⑦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7)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Technology텍날러지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⑧ 공사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受益者)에게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8)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ave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of어^v브 its잇츠 projects프^r라젝츠 bear베어 necessary네서세^r리 costs.카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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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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