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13 (Safe Maintenance of Facilities and Containers)
① 사업자등은 제4조제6항, 제5조제2항, 제5조의3제2항 또는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18.3.20, 2020.2.4>
(1) A business operator, etc. shall comply with the facility standards and technical standards under Article 4 (6), 5 (2), 5-3 (2), or 5-4 (2).
② 고압가스제조자가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2025.10.1>
(2) A high-pressure gas manufacturer who intends to fill a container with high-pressure gas shall inspect the safety of the container in advanc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and fill only a container that meets the inspection standards.
③ 삭제 <1999.2.8>
(3) Deleted. <1999.2.8>
④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2025.10.1>
(4) A high-pressure gas manufacturer or high-pressure gas seller shall safely maintain and manage container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⑤ 고압가스제조자가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거나, 고압가스판매자가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충전ㆍ판매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2025.10.1>
(5) When a high-pressure gas manufacturer fills a container with high-pressure gas, or a high-pressure gas seller sells high-pressure gas filled in a container, the person shall prepare and retain records of the filling and sal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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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