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안전성 평가 등)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제출하거나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향상계획에는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safety세이^f프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prepare프^r리페어 a어 safety세이^f프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keep킵 it잇 at앳 the^ð디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② 허가관청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order오더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ㆍ제출한 자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safety세이^f프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implement임플러먼트 it.잇

④ 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7일 이내에 그 안전성향상계획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2025.10.1>

(4)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afety세이^f프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with위^ð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mong어멍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⑤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5)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afety세이^f프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