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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용기등의 제조등록)

Enforcement Decree of the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5 (Manufacturing Registration of Containers, etc.)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의 제조등록 대상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overage커v버r러지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ntainers,컨테이너즈 refrigerators,r리f프r리저r레이터즈 or오 specific스퍼시f픽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용기 제조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내용적 3데시리터 미만의 용기는 제외한다), 그 부속품인 밸브 및 안전밸브를 제조하는 것

1.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containers:컨테이너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containers컨테이너즈 forf포 fillingf필링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excluding익스클루딩 containers컨테이너즈 with위ð드 an앤 internal인터늘 volumev발륨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3 deciliters),데설리터즈 and앤드 valvesv밸v브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valvesv밸v브즈 thatð댓 are아 theirð데어 accessories;액세서r리즈

2. 냉동기 제조냉동능력이 3톤 이상인 냉동기를 제조하는 것

2.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refrigerators:r리f프r리저r레이터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refrigeratorsr리f프r리저r레이터즈 with위ð드 a어 refrigerationr리f프r리저r레이션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3 tons턴즈 or오 more;모

3. 특정설비 제조고압가스의 저장탱크(지하 암반동굴식 저장탱크는 제외한다),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를 제조하는 것

3.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equipment:이큅먼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torage스토r러지 tanks탱크스 forf포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excluding익스클루딩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rockr락 cavern캐v번 storage스토r러지 tanks),탱크스 tanks탱크스 fixedf픽스트 to투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related개스-r릴레이티드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용기의 제조등록기준: 용기별로 제조에 필요한 단조(鍛造: 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필요한 형체로 만드는 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설비ㆍ성형설비ㆍ용접설비 또는 세척설비 등을 갖출 것

1.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ntainers:컨테이너즈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forgingf포징 (meaning미닝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hammering해머r링 or오 pressing프r레싱 metal메틀 into인투 a어 requiredr리콰이어드 shape;셰이프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forming,f포밍 welding,웰딩 or오 washing와슁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ufacture매뉴f팩처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each이치 container;컨테이너

2. 냉동기의 제조등록기준: 냉동기 제조에 필요한 프레스설비ㆍ제관설비ㆍ건조설비ㆍ용접설비 또는 조립설비 등을 갖출 것

2.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frigerators:r리f프r리저r레이터즈 Press프r레스 equipment,이큅먼트 pipe-making파이프-메이킹 equipment,이큅먼트 drying드r라이잉 equipment,이큅먼트 welding웰딩 equipment,이큅먼트 or오 assembly어셈블리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refrigeratorsr리f프r리저r레이터즈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3. 특정설비의 제조등록기준: 특정설비의 제조에 필요한 용접설비ㆍ단조설비 또는 조립설비 등을 갖출 것

3.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equipment:이큅먼트 Welding웰딩 equipment,이큅먼트 forgingf포징 equipment,이큅먼트 or오 assembly어셈블리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pecific스퍼시f픽 equipment이큅먼트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③ 제2항에 따른 제조등록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④ 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자"란 별표 1의2의 구분에 따른 용기등 수리 감독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신설 2014.7.21>

(4)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ertain서튼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forf포 repairr리페어 of어v브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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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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