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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4 (Subjects of Report on High-Pressure Gas Manufacture)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on안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manufacture매뉴f팩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고압가스 충전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고압가스(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는 제외한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것

1. Fillingf필링 of어v브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excluding익스클루딩 flammablef플래머블 gas개스 and앤드 toxic탁식 gas)개스 with위ð드 equipment이큅먼트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fillingf필링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into인투 containers컨테이너즈 or오 tanks탱크스 fixedf픽스트 to투 vehicles,v비히클즈 where웨어 theð더 daily데일리 processing프r라세싱 capacity커패서티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0 cubic큐빅 meters미터즈 or오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capacity커패서티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3 tons;턴즈

2. 냉동제조냉동능력이 3톤 이상 20톤 미만(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산업용 및 냉동ㆍ냉장용인 경우에는 20톤 이상 50톤 미만, 건축물의 냉ㆍ난방용인 경우에는 20톤 이상 100톤 미만)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 제조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2. Refrigerationr리f프r리저r레이션 manufacture:매뉴f팩처 Generating제너r레이팅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by바이 compression컴프r레션 or오 liquefaction리쿼f팩션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refrigerationr리f프r리저r레이션 using유징 equipment이큅먼트 whose후즈 refrigerationr리f프r리저r레이션 capacity커패서티 is이즈 3 tons턴즈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20 tons턴즈 (20 tons턴즈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50 tons턴즈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nd앤드 freezingf프r리징 or오 refrigeratingr리f프r리저r레이팅 purposes,퍼퍼시즈 and앤드 20 tons턴즈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100 tons턴즈 forf포 heating히팅 and앤드 cooling쿨링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where웨어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other어ð더 thanð댄 flammablef플래머블 or오 toxic탁식 gas개스 is이즈 used유즈드 as애즈 a어 refrigerant):r리f프r리저r런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refrigerationr리f프r리저r레이션 manufacture매뉴f팩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details디테일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고압가스 일반제조 또는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specific스퍼시f픽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general제너r럴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or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torage스토r러지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r오 (2);

나.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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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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