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조(기술검토 등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

Article 22 (Costs of Performing Duties such as Technical Review)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28조제8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해당 기술지도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15.7.24, 2021.12.7, 2025.10.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8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receive^r러시^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가스와 관련된 안전성 등에 관한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technical텍니클 review^r리^v뷰 of어^v브 gas-related개스-^r릴레이티드 safety,세이^f프티 etc.;엣세터^r러

2. 다음 각 목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에 관한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factory^f팩터^r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and앤드 re-registrations:^r레이-^r레지스트^r레이션즈

가.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registration^r레이-^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

(b)비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registration^r레이-^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gas개스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

(c)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registration^r레이-^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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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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