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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보험의 종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18 (Types of Insurance)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1)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gas개스 accident액서던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same세임 content칸텐트 as애즈 such서치 insurance.인슈r런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11.10, 2011.11.23, 2013.3.23, 2019.10.29, 2025.10.1>

(2) Persons퍼슨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법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or오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2),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

3.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4. 용기등(제15조제1항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용기등은 제외한다)을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mported임포티드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2, 4 throughθ쓰r루 6, 8, or오 9) forf포 sale.세일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액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④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의 절차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사고 예방사업수행자에 대한 지원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urchasing퍼처싱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upporting서포팅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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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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