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가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18-2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Gas Accident Investigation Committee)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가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5까지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7.4>
(1) The Gas Accident Investigation Committee under Article 26-2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in this Article and Articles 18-3 through 18-5) shall be composed of not more than 12 members, including one chairperson.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appointed or commissioned by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from among person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nd the chairperson shall be appointed or commissioned by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from among the members:
1. 가스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1. Public officials performing gas safety duties;
2. 가스안전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2. Officers and employees of organizations and research institutes related to gas safety duties;
3. 가스안전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Persons with abundant knowledge and experience in gas safety duties.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Allowances and travel expenses may be paid, within budgetary limits, to members who attend the Committee: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a member who is a public official attends a meeting of the Committee in direct connection with the member's own duties.
④ 삭제 <2012.7.4>
(4) Deleted. <20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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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