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용기등의 검사 생략)

1. 삭제<2009.11.19>

1. Deleted.딜리티드 <2009.11.19>

2.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해당 용기를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Those^ð도우즈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testing테스팅 or오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tainer컨테이너 is이즈 directly더^r렉틀리 tested테스티드 or오 used유즈드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3.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3. Those^ð도우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for^f포 export;엑스포트

4.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4. Those^ð도우즈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use유스 by바이 foreign^f포^r런 agencies에이전시즈 stationed스테이션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inspected인스펙티드 abroad;어브^r로드

5.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것

5. Those^ð도우즈 imported임포티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6.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6. Those^ð도우즈 imported임포티드 as애즈 samples샘플즈 by바이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or오 importers임포터즈 of어^v브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7. 소화기에 내장되어 있는 것

7. Those^ð도우즈 built빌트 into인투 fire^f파이어 extinguishers;익스팅귀셔즈

8.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어 1년(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용기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반송되는 외국인 소유의 용기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것

8. Containers컨테이너즈 owned온드 by바이 foreigners^f포^r러너즈 that^ð댓 are아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mporting임포팅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and앤드 returned^r리턴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two투 years이어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ontainers컨테이너즈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inspected인스펙티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9.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9. Those^ð도우즈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10.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리를 한 것

10. Those^ð도우즈 that^ð댓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minor마이너 repairs^r리페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용기등 중 용기등의 제조자(외국용기등의 제조자를 포함한다)의 품질관리능력이 우수하여 안전상 위해가 없는 것으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

1. Among어멍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ct,액트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having해^v빙 no노우 safety세이^f프티 hazard해저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디 excellent엑설런트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f어^v브 the^ð더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of어^v브 foreign^f포^r런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2. 제1항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용기등 외에 수입하는 용기등

2.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are아 imported,임포티드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4 through^θ쓰^r루 6, 8, and앤드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