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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정기검사의 면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14 (Exemption from Periodic Inspections)

①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 및 최근 2년간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 및 수시검사의 실적이 우수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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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검진을 받은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2)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yf퍼실리티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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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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