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정기검사의 면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14 (Exemption from Periodic Inspections)
①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 및 최근 2년간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 및 수시검사의 실적이 우수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1) With respect to a person whom the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recognizes as having no safety problems because of excellent compliance with the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under Article 11 of the Act and excellent results of the periodic and ad hoc inspections under Article 16-2 of the Act during the most recent two years, all or part of periodic inspections shall be exempted as recognized by the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검진을 받은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2) With respect to a person who has received a precision safety diagnosis under Article 16-3 (1) of the Act, the periodic inspection shall be exempted for the year in which the precision safety diagnosis of the relevant facility was rece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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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