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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안전관리자의 업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13 (Duties of Safety Managers)

①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7.21>

(1) Safety세이f프티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1. 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시설ㆍ용기등 또는 작업과정의 안전유지

1.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or오 work워크 processes프r라세시즈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or오 facilityf퍼실리티 reportedr리포티드 forf포 use;유스

2. 용기등의 제조공정관리

2. Managing매너징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3. 법 제10조에 따른 공급자의 의무이행 확인

3.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supplier's서플라이어즈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ㆍ보존

4.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keeping키핑 recordsr러코즈 thereof;ð데r러v브

5. 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종사자[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을 개수(改修) 또는 보수(補修)하는 업체의 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휘ㆍ감독

5. Directing더r렉팅 and앤드 supervising,수퍼v바이징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ers워커즈 at앳 a어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or오 facilityf퍼실리티 reportedr리포티드 forf포 use유스 [including인클루딩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renovatesr레너v베잇츠 or오 repairsr리페어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or오 facilityf퍼실리티 reportedr리포티드 forf포 use];유스

6. 그 밖의 위해방지 조치

6.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② 안전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 각 호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 된다.

(2)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ervisor수퍼v바이저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ff스태f프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on안 any에니 work워크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managers매너저즈 are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안전관리 총괄자: 해당 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의 총괄

1.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irector:더r렉터 Overseeing오우v버시잉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or오 facilityf퍼실리티 reportedr리포티드 forf포 use;유스

2. 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관리 총괄자를 보좌하여 해당 가스시설의 안전에 대한 직접 관리

2.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eputy데퓨티 director:더r렉터 Assisting어시스팅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irector더r렉터 and앤드 directly더r렉틀리 managing매너징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as개스 facility;f퍼실리티

3.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안전관리 부총괄자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의 관리 및 안전관리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3.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ervisor:수퍼v바이저 Assisting어시스팅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eputy데퓨티 director더r렉터 (or오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irector더r렉터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eputy데퓨티 director)더r렉터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echnical텍니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and앤드 directing더r렉팅 and앤드 supervising수퍼v바이징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ff;스태f프

4. 안전관리원: 안전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 수행

4.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ff:스태f프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theð디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ervisor.수퍼v바이저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where웨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법 제15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의 기간

1.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0 days데이즈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cannot캐낫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2. 법 제15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

2.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til언틸 another어너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⑤ 법 제15조제4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s이즈 made메이드 to투 act액트 forf포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person퍼슨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act:액트

1. 안전관리 총괄자 및 안전관리 부총괄자의 직무대행: 각각 그를 직접 보좌하는 직무를 하는 자

1. Acting액팅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irector더r렉터 and앤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eputy데퓨티 director:더r렉터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directly더r렉틀리 assists어시스츠 each이치 of어v브 them;ð뎀

2.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대행: 안전관리원. 다만,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2. Acting액팅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ervisor:수퍼v바이저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ff;스태f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어 facilityf퍼실리티 where웨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ff스태f프 need니드 not낫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is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gas-related개스-r릴레이티드 work,워크 and앤드 has해즈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3.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3. Acting액팅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ff:스태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is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gas-related개스-r릴레이티드 work,워크 and앤드 has해즈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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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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