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안전성 평가 등)

① 법 제13조의2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등은 안전성 평가 대상시설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주요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단위 공정별로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0,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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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한 사업자등은 그 제출한 날부터 5년마다 다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갖춰놓아야 한다. 다만, 안전성 평가를 한 결과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1.10>

(2)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ve해^v브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safety세이^f프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again어겐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prepare프^r리페어 a어 safety세이^f프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and앤드 keep킵 it잇 in인 their^ð데어 offices:오^f퍼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have해^v브 not낫 changed체인지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they^ð데이 need니드 not낫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한 사업자등은 그 안전성 평가 결과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에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고 이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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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시설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공동으로 이를 심사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14, 2010.7.12, 2019.12.24>

(4) Where,웨어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facility^f퍼실리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rocess프^r라세스 safety세이^f프티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액트 has해즈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gency에이전시 have해^v브 jointly조인틀리 examined이그재먼드 it,잇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re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