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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수수료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내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7.16]

시행 2026.6.1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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