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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자금의 출연)

법 제29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

[전문개정 2008.7.16]

시행 2026.6.1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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