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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

Enforcement Rule of the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3 (Subjects of Specific Manufacturing Permits for High-Pressure Gas)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1.26, 2025.10.1>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ermits퍼밋츠 forf포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정제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1.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at앳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ingr러f파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err리f파이너 or오 theirð데어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어 storage스토r러지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0 tons;턴즈

2. 석유화학공업자(석유화학공업 관련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석유화학공업시설(석유화학 관련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2.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at앳 theð더 petrochemical페트r로케미클 industry인더스트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petrochemical-related페트r로케미클-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어 petrochemical페트r로케미클 industry인더스트r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cluding인클루딩 petrochemical페트r로케미클 industry-related인더스트r리-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theirð데어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어 storage스토r러지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0 tons턴즈 or오 a어 processing프r라세싱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000 cubic큐빅 meters;미터즈

3. 철강공업자의 철강공업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처리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3.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at앳 theð더 steel스틸 industry인더스트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어 steel스틸 industry인더스트r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theirð데어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어 processing프r라세싱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0,000 cubic큐빅 meters;미터즈

4. 비료생산업자의 비료제조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4.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at앳 theð더 fertilizerf퍼털라이저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어 fertilizerf퍼털라이저 producer프r러두서 or오 theirð데어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어 storage스토r러지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0 tons턴즈 or오 a어 processing프r라세싱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0,000 cubic큐빅 meters;미터즈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

5.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at앳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ith위ð드 a어 storage스토r러지 capacity커패서티 or오 processing프r라세싱 capacity커패서티 equal이퀄 to투 or오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더 scale스케일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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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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