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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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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신청 등)

Enforcement Rule of the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25 (Applications for Review of Safety Improvement Plans)

① 법 제1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성향상계획 심사신청서에 안전성향상계획서 및 관련 자료 3부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n안 a어 safety세이f프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in인 Formf폼 No.노우 17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ttaching어태칭 threeθ쓰r리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서에 대한 심사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안에 이를 심사하고, 그에 대한 의견서 2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reviewr리v뷰 it잇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days,데이즈 and앤드 send센드 two투 copies카피즈 of어v브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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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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