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신청 등)
Enforcement Rule of the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25 (Applications for Review of Safety Improvement Plans)
① 법 제1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성향상계획 심사신청서에 안전성향상계획서 및 관련 자료 3부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hear the opinion of the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on a safety improvement plan pursuant to the latter part of Article 13-2 (1) of the Act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review of a safety improvement plan in Form No. 17 to the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attaching three copies of the safety improvement plan and related materials.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서에 대한 심사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안에 이를 심사하고, 그에 대한 의견서 2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Upon receipt of an application for review of a safety improvement plan under paragraph (1), the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shall review it within the perio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not exceeding 30 days, and send two copies of its opinion to the relevant business o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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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