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5조(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지원 및 환수)

Act on the Promotion of the Aging-Friendly Industry, Article 15 (Support for and Recovery from Manufacturers of Excellent Products)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제품을 제조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upport서포트 persons퍼슨즈 who후 manufacture매뉴^f팩처 excellent엑설런트 products:프^r라덕츠

1. 기술개발 자금 및 시제품 상용화의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s^f펀즈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prototypes;프^r로우터타이프스

2. 기술지도 및 관계법령에 의한 품질인증의 획득지원

2.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3. 연구시설 및 장비의 이용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use유스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4.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4.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디 aging-friendly에이징-^f프^r렌들리 industry.인더스트^r리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우수제품을 제조하는 자가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원 상당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2)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excellent엑설런트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received^r러시^v브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recover^r리커^v버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support.서포트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지원 및 지원환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서포트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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