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4조(우수제품의 표시 금지)
Act on the Promotion of the Aging-Friendly Industry, Article 14 (Prohibition on Labeling of Excellent Products)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거나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8.17>
A label indicating designation as an excellent product shall not be used where the product has not been designated as an excellent product under Article 12 (1) or its designation has been revoked under Article 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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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