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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 제3장 고령친화제품등의 품질향상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4조(우수제품의 표시 금지)

Act on the Promotion of the Aging-Friendly Industry, Article 14 (Prohibition on Labeling of Excellent Products)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거나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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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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