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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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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진흥법 › 제2장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0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ㆍ지정)

Act on the Promotion of the Aging-Friendly Industry, Article 10 (Establishment and Designation of Aging-Friendly Industry Support Centers)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고령친화산업 관련 지원사업을 하는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upport서포트 theð디 aging-friendly에이징-f프r렌들리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ging-friendly에이징-f프r렌들리 industry인더스트r리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or오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nducting컨덕팅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aging-friendly에이징-f프r렌들리 industry인더스트r리 as애즈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8.17>

(2)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조사ㆍ연구

1.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systems시스텀즈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aging-friendly에이징-f프r렌들리 industry;인더스트r리

2.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 및 표준화 연구

2. Researchr리서치 on안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aging-friendly에이징-f프r렌들리 industry;인더스트r리

3.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creating크r리에이팅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theð디 aging-friendly에이징-f프r렌들리 industry,인더스트r리 such서치 as애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aging-friendly에이징-f프r렌들리 industry;인더스트r리

5. 고령친화산업의 창업 및 경영지원, 정보의 수집ㆍ공유ㆍ활용에 관한 사업

5. Projects프r라젝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start-up스타트-업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aging-friendly에이징-f프r렌들리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sharing,셰r링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6.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활성화와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6. Activating액터v베이팅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aging-friendly에이징-f프r렌들리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7. 고령친화사업자에 대한 지원

7. Support서포트 forf포 aging-friendly에이징-f프r렌들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8.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제품 지정 업무

8. Duties두티즈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excellent엑설런트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and앤드

9.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9.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aging-friendly에이징-f프r렌들리 industry.인더스트r리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센터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such서치 as애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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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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