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7조(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등)
Special Act on Support for Acquisition of Lawful Resident Status and Settlement of Koryoin Compatriots, Article 7 (Applications for Support by Related Organizations, etc.)
① 재외동포청장은 제6조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3.4>
(1) The Commissioner of the Overseas Koreans Agency may support organizations related to Koryoin compatriots that carry out projects related to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는 재외동포청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2) An organization related to Koryoin compatriots that wishes to receive support under paragraph (1) shall file an application for support with the Commissioner of the Overseas Koreans Agency.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3) Where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2) is filed, the Commissioner of the Overseas Koreans Agency shall decide whether to provide support and notify the applicant of the result.
④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여부의 기준, 심사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criteria for deciding whether to support organizations related to Koryoin compatriots, and the examination methods and procedur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6.5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