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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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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7조(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등)

Special Act on Support for Acquisition of Lawful Resident Status and Settlement of Koryoin Compatriots, Article 7 (Applications for Support by Related Organizations, etc.)

① 재외동포청장은 제6조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3.4>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support서포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Koryoin코r리오인 compatriots컴페이트r리엇츠 thatð댓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는 재외동포청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2)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Koryoin코r리오인 compatriots컴페이트r리엇츠 thatð댓 wishes위쉬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ilef파일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upport서포트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Agency.에이전시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3)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filed,f파일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Agency에이전시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④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여부의 기준, 심사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support서포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Koryoin코r리오인 compatriots,컴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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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5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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