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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Special Act on Support for Acquisition of Lawful Resident Status and Settlement of Koryoin Compatriots, Article 4 (Relationship to Other Acts)

고려인동포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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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5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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