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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Special Act on Support for Acquisition of Lawful Resident Status and Settlement of Koryoin Compatriot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고려인동포"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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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5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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