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971호,2021.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0호,202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1호,2019.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2월 14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 각급 법원장으로 보임된 법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68호,2018.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에 보임된 법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으로 본다.
부칙 <제2719호,201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8호,2016.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2512호,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법연수원장 및 사법정책연구원장
10.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및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⑬ 생략
부칙 <제2454호,2013.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9호,2004.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