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3조(기록등의 보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처리한 재판사건의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장부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과 분실에서 한다. <개정 2008.2.20>
시행 202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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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처리한 재판사건의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장부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과 분실에서 한다. <개정 2008.2.20>
시행 202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