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59조의10(규제특례)

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이하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 학교의 발전과 제59조의2에 따른 시책의 추진 등에 필요한 규제특례(이하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신청하는 경우 제59조의3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gional^r리저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Regionally^r리저널리 Balanced밸런스트 Talent탤런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gional^r리저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special스페실 regulatory^r레귤러토^r리 exceptions익셉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어 school,스쿨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2,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regulatory^r레귤러토^r리 exceptions").익셉션즈 However,하우에^v버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go고우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innovation이너^v베이션 university유너^v버서티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review^r리^v뷰 those^ð도우즈 contents칸텐츠 and앤드 reply^r리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writing^r라이팅 with위^ð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기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gional^r리저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order오더 to투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a어 special스페실 regulatory^r레귤러토^r리 exception,익셉션 the^ð더 time타임 taken테이큰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reply^r리플라이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ven이^v븐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ply^r리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with위^ð드 the^ð더 review^r리^v뷰 results^r리절츠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and앤드 if이^f프 a어 reply^r리플라이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reply^r리플라이 period피^r리어드 only온리 once.원스

④ 교육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지원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the^ð더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attend어텐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⑤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특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5) The^ð더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a어 special스페실 regulatory^r레귤러토^r리 exception,익셉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⑥ 지원위원회는 학생의 학업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제특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students'스투던츠 studies스터디즈 and앤드 for^f포 similar시멀러 purposes,퍼퍼시즈 the^ð더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attach어태치 necessary네서세^r리 conditions컨디션즈 to투 a어 special스페실 regulatory^r레귤러토^r리 exception.익셉션

⑦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grant그^r랜트 special스페실 regulatory^r레귤러토^r리 exceptions익셉션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⑧ 교육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규제특례의 심사기준을 규제특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When웬 granting그^r랜팅 a어 special스페실 regulatory^r레귤러토^r리 exception익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at^ð댓 special스페실 regulatory^r레귤러토^r리 exception.익셉션

⑨ 규제특례의 적용기간은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위원회가 정한다.

(9)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regulatory^r레귤러토^r리 exception익셉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within위^ð딘 four^f포 years.이어즈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규제특례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special스페실 regulatory^r레귤러토^r리 exceptions익셉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