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5조(지도ㆍ감독)

①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指導)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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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부장관은 학교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schools,스쿨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