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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고등교육법 › 제3장 학교 › 제1절 통칙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Higher Education Act, Article 27-2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Safety Management Plans)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o투 keep킵 students,스투던츠 teaching티칭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taff,스태f프 and앤드 other어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safe세이f프 fromf프r럼 variousv베r리어스 dangers데인저즈 occurring어커r링 at앳 theð더 school,스쿨 such서치 as애즈 disasters,디재스터즈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crime.크r라임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4.2.13>

(2)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학교 안전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1. Goals고울즈 and앤드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1의2. 입학식ㆍ졸업식, 학교 축제 등 학생 및 교직원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로서 학교가 주최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이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기본방향

1-2.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f포 events이v벤츠 at앳 which위치 large라지 numbers넘버즈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teaching티칭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taff스태f프 gather,개ð더 such서치 as애즈 entrance엔트r런스 ceremonies,세r러모우니즈 graduation그r래주에이션 ceremonies,세r러모우니즈 and앤드 school스쿨 festivals,f페스터v블즈 thatð댓 are아 hosted호우스티드 by바이 theð더 school스쿨 or오 held헬드 by바이 students스투던츠 or오 teaching티칭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taff스태f프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2. 각종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및 관리

2. Prevention프r리v벤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cerning컨서닝 variousv베r리어스 dangers;데인저즈

3. 학교의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3.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chool's스쿨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4. 안전에 관한 인식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

4.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raiser레이즈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pread스프r레드 a어 culture컬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cluding인클루딩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cardiopulmonary카디오풀머네r리 resuscitationr리서시테이션 and앤드 on안 how하우 to투 use유스 emergency이머전시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resuscitation,r리서시테이션 such서치 as애즈 automated오터메이티드 external익스터늘 defibrillators);디f피브r릴레이터즈

5. 각종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및 재발방지책 마련

5. Follow-upf팔로-업 measures메저즈 after애f프터 variousv베r리어스 dangers데인저즈 occur어커 and앤드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recurrence;r리커r런스

6.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ㆍ외 협력체계 구축

6.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s시스텀즈 inside인사이드 and앤드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chool스쿨 to투 prevent프r리v벤트 variousv베r리어스 dangers;데인저즈

7.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7.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7의2.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ㆍ복구 등에 참여한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7-2. Counseling카운설링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stability스터빌리티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teaching티칭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taff,스태f프 and앤드 other어ð더 school스쿨 members멤버즈 who후 took툭 part파트 in인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ctivities,액티v버티즈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recovery,r리커v브r리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8.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③ 그 밖에 학교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school's스쿨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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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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