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11조(국회에 대한 보고)

Higher and Lifelong Education Support Special Account Act, Article 11 (Report to the National Assembly)

① 교육부장관은 전년도 특별회계의 운영 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review^r리^v뷰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by바이 May메이 31 each이치 year.이어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성과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1. Performance퍼^f포먼스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of어^v브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환경변화와 재정 여건 전망

2.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and앤드 outlook아우틀룩 for^f포 fiscal^f피스클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3.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s더^r렉션즈 of어^v브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23 · 법률 · 교육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