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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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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1조(목적)

Higher and Lifelong Education Support Special Account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지방대학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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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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