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Special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Ancient Capitals, Article 4 (Relationship to Plans under Other Acts)
이 법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보다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1>
The basic plan for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ancient capitals under this Act shall take precedence over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plans under other Acts. However, it shall not take precedence over pla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plans under Article 6 of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and plans concerning military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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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