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제8조(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
Martial Law Act, Article 8 (Command and Supervision by the Martial Law Commander)
① 계엄지역의 행정기관(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1) Administrative agencies (including agencies in charge of intelligence and security affairs;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and judicial agencies in the martial law area shall come under the command and supervision of the Martial Law Commander without delay.
②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ㆍ감독할 때 그 지역이 1개의 행정구역에 국한될 때에는 그 구역의 최고책임자를 통하여 하고,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구역의 최고책임자 또는 주무부처의 장(법원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2) When the Martial Law Commander commands and supervises administrative and judicial agencies in the martial law area, the Commander shall do so through the highest official of the district where the area is limited to one administrative district, and through the highest official of the relevant district or the head of the competent ministry (the Administrator of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in the case of courts) where the area covers two or more administrative distr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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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