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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계엄법

계엄법 제8조(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

Martial Law Act, Article 8 (Command and Supervision by the Martial Law Commander)

① 계엄지역의 행정기관(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1)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judicial주디실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theð더 martial마실 law로 area에r리아 shall섈 come컴 under언더 theð더 command커맨드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Martial마실 Law로 Commander커맨더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ㆍ감독할 때 그 지역이 1개의 행정구역에 국한될 때에는 그 구역의 최고책임자를 통하여 하고,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구역의 최고책임자 또는 주무부처의 장(법원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Martial마실 Law로 Commander커맨더 commands커맨즈 and앤드 supervises수퍼v바이지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judicial주디실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theð더 martial마실 law로 area,에r리아 theð더 Commander커맨더 shall섈 do두 so소우 throughθ쓰r루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ry미너스트r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ourts)코츠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covers커v버즈 two투 or오 more모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s.디스트r릭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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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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