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제7조(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Martial Law Act, Article 7 (Matter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artial Law Commander)
①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1) Upon proclamation of extraordinary martial law, the Martial Law Commander shall take charge of all administrative and judicial affairs in the martial law area.
②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2) Upon proclamation of precautionary martial law, the Martial Law Commander shall take charge of administrative and judicial affairs concerning military matters in the martial law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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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