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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계엄법

계엄법 제7조(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Martial Law Act, Article 7 (Matter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artial Law Commander)

①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1) Upon어판 proclamation프r라클러메이션 of어v브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martial마실 law,로 theð더 Martial마실 Law로 Commander커맨더 shall섈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all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judicial주디실 affairs어f페어즈 in인 theð더 martial마실 law로 area.에r리아

②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2) Upon어판 proclamation프r라클러메이션 of어v브 precautionary프r리코셔네r리 martial마실 law,로 theð더 Martial마실 Law로 Commander커맨더 shall섈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judicial주디실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military밀러테r리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martial마실 law로 area.에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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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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