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제6조(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ㆍ감독)
Martial Law Act, Article 6 (Command and Supervision of the Martial Law Commander)
①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ㆍ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1) The Martial Law Commander shall be commanded and supervised by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regarding the enforcement of martial law: Provided, That where the entire country is made a martial law area and where the President needs to command and supervise directly, the Commander shall be commanded and supervised by the President.
② 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을 지휘ㆍ감독할 때 국가 정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When commanding and supervising the Martial Law Commander under paragraph (1), matters related to national policy shall be deliberated by the State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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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