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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계엄법

계엄법 제3조(계엄 선포의 공고)

Martial Law Act, Article 3 (Public Announcement of Proclamation of Martial Law)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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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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