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제14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해당 보상금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금액까지 벌금을 과(科)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or오 who후 pays페이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knowing노우잉 that^ð댓 fact,^f팩트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up업 to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of어^v브 up업 to투 30 million밀리언 won:원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xceeds익시즈 30 million밀리언 won,원 a어 fine^f파인 up업 to투 the^ð디 excess엑세스 amount어마운트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or오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instruction인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Martial마실 Law로 Commander커맨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r오 a어 measure메저 of어^v브 the^ð더 Martial마실 Law로 Commander커맨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r오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up업 to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③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신설 2025.7.22>

(3)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s멤버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from^f프^r럼 entering엔터^r링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or오 from^f프^r럼 attending어텐딩 meetings미팅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up업 to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④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국회 경내에 출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7.22>

(4) A어 person퍼슨 who후 enters엔터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up업 to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of어^v브 up업 to투 10 million밀리언 won.원

⑤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25.7.22>

(5) An앤 attempt어템프트 to투 commit커밋 an앤 offense어^f펜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4)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⑥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5.7.22>

(6) The^ð디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and앤드 the^ð더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