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제13조의2(국회 출입 금지)
Martial Law Act, Article 13-2 (Prohibition on Entry into the National Assembly)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및 정보ㆍ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uring the enforcement of martial law, to guarantee the exercise of the authority of the National Assembly, military personnel, police, and employees of intelligence and security agencies who are under the command and supervision of the Martial Law Commander may not enter the grounds of the National Assembly: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requested or permitted by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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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국방부 소관